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10. 5.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
[감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하,183]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638 판결
[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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